보헙업계 DSR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추가 대출을 규제하는 DSR 규제를 30일부터 보험사 대출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보험사 자율에 따라 규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보험업계는 DSR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험사의 DSR 적용 대상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는 적용되지만 담보 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의 가계대출채권 규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험약관대출입니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험약관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으며 규제를 받은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채권 규모 증가폭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DSR 규제가 서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는 큰 실효성이 없으면서 대출의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