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암보험 분쟁 결론

미뤄진 암보험 분쟁 결론

관리자 2018.09.05 05:16 조회 수 : 4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암보험 보험금 분쟁의 결론이 18일 분쟁조정위원회로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청구에 관해 기각결정을 내리며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율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암보험 요양병원 분쟁 중 대표적인 사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암보험 관련 민원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업계와 공유했습니다. 이 중에서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증식을 막으려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병실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절제 수술 직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민원 중 세 가지 유형의 민원이 70%나 됩니다.

암보험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발생했는데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입원, 요양하면 보허믐을 지급한다고 명시됐지만, 보험사는 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암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치료비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 중입니다.